서당개연구소

1. 제안 배경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은 사용자가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를 통해 남기는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검색 기록, 위치 데이터, SNS 활동, 앱 사용 패턴, 구매 내역 등은 광고 타겟팅·프로파일링·데이터 브로커 거래에 활용될 수 있으며, 악용 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집니다.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발자국을 확인·제거·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라이버시 자기 관리 앱이 필요합니다. 2. 앱 서비스 개요앱은 디지털 발자국을 수집 현황 분석 → 위험 진단 → 삭제·차단 실행 → 습관 관리의 순환 구조로 관리합니다.모든 분석과 처리는 온디바이스 우선을 원칙으로 하..

1. 배경초연결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메타버스, AI 서비스 등 생활 전반이 데이터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촘촘히 연결된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수집·활용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프라이버시 교육은 주로 법률 조항 소개, 사례 경고, 단편적 보안 수칙 안내에 그쳐,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흥미도 낮았습니다. 이제는 참여형·맞춤형·체험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2. 교육 프로그램 혁신 핵심 방향생활 속 체감형: 추상적인 법률 대신 실생활 사례 중심맞춤형 시나리오: 연령, 직업, 디지털 사용 패턴별 맞춤 콘텐츠참여·체험형 학습: 게임,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 활용지속적 업데이트: 기술·서비스 변화에..

1. 제안 배경오늘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담당자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기준, 보안 절차, 사고 대응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부주의·무지에 의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교육’ 수준을 넘어 자격 보유자만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동차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개인정보 업무에도 ‘자격증(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제도 개요‘개인정보 자격증’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 인증 자격입니다.주요 특징자격 필수화: 일정 규모 이상 기업·기관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 정체성(익명성)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의 아바타, 목소리, 움직임, 구매 기록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잘못 관리되면, 실제 신원이 드러나거나 사칭·스토킹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메타버스 안에서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숨기며, 본인만이 자신의 정보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만 선택적으로 드러내고, 플랫폼·제3자·참가자 간 데이터 흐름을 최소화·암호화·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1. 어떤 위험이 있나?실명 노출: 닉네임, 결제 정보, SNS 계정 등이 연결되어 본인이 누구인지 드러남행동 ..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점점 더 넓고 깊게 활용하게 되면서, 정보 주체인 시민은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감시와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형식적 자문 기구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삭제 전반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감시, 검토, 피드백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개인정보 보호 구조..

디지털 행정의 확산과 함께 공공기관은 방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정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정보 유출 또는 비인가 열람 시 막대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부처 및 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내부 직원의 오남용이나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공공 데이터의 암호화와 더불어, 열람 시에는 사전·사후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된 ‘단계별 승인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민감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데이터 열람이 합법성과 필요성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오늘날 공공기관은 의료, 복지, 세금, 교육, 통신, 치안, 거주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공공 서비스 확대와 같은 흐름 속에서 기관 간 연계와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조적 위험도 높아졌습니다.그러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고 보상체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후에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는 극히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자..

디지털 행정의 고도화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 구조도 동시에 정착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정보, 세무기록, 출입국 이력, 건강정보, 교육 이력 등 수많은 데이터가 공공기관 간 연계되고 가공되지만, 정작 시민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필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그 내역을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 또는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열람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알 권리’와 ‘공공 목..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음성 비서, 커넥티드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끊임없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치 이동 기록, 음성 명령, 검색 히스토리, 앱 사용 습관, 심지어 조명 밝기나 수면 패턴까지 데이터화되어 다양한 기업 시스템에 축적됩니다.이러한 환경에서는 잠시라도 ‘감시로부터 벗어난 디지털 공간’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특정 상황이나 시간대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거나 외부에 공유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상담, 민감한 웹 검색, 사적 통화, 또는 단순한 휴식 시간 등에서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니즈를 기반으로 저는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 ..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모든 일상이 집약된 디지털 허브입니다. 통화, 메시지, 위치, 사진, 건강 정보, 금융 활동까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이 작은 기기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언제, 어떤 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는지를 일반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운영체제(Android, iOS) 수준에서는 일부 앱 권한 기록이나 위치 접근 기록 등을 제공하지만, 그 정보는 제한적이며 누락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실시간성 높은, ‘개인정보 접근 이력 전용 추적 앱’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접근 행위를 추적·기록·분석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용 앱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