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행정의 고도화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 구조도 동시에 정착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정보, 세무기록, 출입국 이력, 건강정보, 교육 이력 등 수많은 데이터가 공공기관 간 연계되고 가공되지만, 정작 시민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 활용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필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그 내역을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 또는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열람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알 권리’와 ‘공공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