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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운영 제안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점점 더 넓고 깊게 활용하게 되면서, 정보 주체인 시민은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감시와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형식적 자문 기구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삭제 전반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감시, 검토, 피드백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개인정보 보호 구조..

초연결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0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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