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공공기관은 의료, 복지, 세금, 교육, 통신, 치안, 거주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공공 서비스 확대와 같은 흐름 속에서 기관 간 연계와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조적 위험도 높아졌습니다.그러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고 보상체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후에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는 극히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