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제도 및 보상 체계 아이디어 제안

오늘날 공공기관은 의료, 복지, 세금, 교육, 통신, 치안, 거주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마이데이터 공공 서비스 확대와 같은 흐름 속에서 기관 간 연계와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조적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고 보상체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후에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적이고 투명한 보상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특성 상 개인정보 유출 시 그 여파가 매우 크지만 피해자 보상 방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1. 문제 인식: 현행 공공기관 유출 대응의 한계

문제 항목	현황	문제점
법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등에서 손해배상 규정 있으나, 공공기관은 배상청구소송으로만 가능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 실효성 낮음
통지 의무	유출 사실 통지 의무는 있지만, 통보 기준 모호	유출 범위가 불명확해 ‘형식적 통지’로 끝남
보상 체계	사실상 없음	사후 구제 수단 부재, 피해자 보호 미비
예방 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는 존재	형식적으로 작성되며 실효성 낮음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제재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공기관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투자를 게을리할 유인이 작습니다.

 

2. 제안 1: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형 책임’ 전환 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책임을 상징적인 경고 수준에서 실질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또는 보상부담금을 의무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 구조:

• 유출 규모(건수), 민감도(의료, 금융 등), 대응 지연 시간 등을 기준으로 정량적 과징금 산정 체계 설계
• 과징금은 피해자 보상기금(Public Privacy Compensation Fund)으로 귀속
• 이 기금은 피해자에 대한 자동 보상, 무료 법률지원, 유출 이후 신원 보호 조치(예: 본인확인 서비스 무료 제공)에 사용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사원 특별감사 및 징계 절차 연계

예시 산정 기준:

항목	적용 기준	과징금 기준
유출 건수	1만 건 이상	기본 5,000만원
민감정보 포함	의료·위치·생체정보 등	추가 2,000만원
유출 후 통지 지연	72시간 초과	추가 1,000만원
시스템 미패치 등 관리 소홀	중과실 인정 시	최대 1억원

 

3. 제안 2: 자동화된 피해자 보상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한 보상이 자동 지급되거나 보호조치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주요 아이디어: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은 유출 대상자 명단과 피해 범위를 통합 보고
• 시스템은 이에 따라 자동 보상 포인트 또는 금전 보상 지급 절차를 시작
• 피해자는 정부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앱 등에서 본인 인증 후 보상 수령 가능
• 피해 항목에 따라 본인확인 추가 인증, 신용정보 모니터링 무료 서비스, 소송 공동 대응 지원 등 부가 서비스도 포함

보상 예시:

유출 항목	기본 보상	추가 지원
주민등록번호	3만원	본인확인 무료 서비스 6개월
의료정보	5만원	전자건강기록 변경 대응 지원
통신·위치 정보	2만원	통신사 번호 변경 수수료 면제
계좌정보	10만원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1년 제공

 

4. 제안 3: 책임등급제 및 공시 의무 도입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인정보 보호 책임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합니다.

구성 요소:

• 유출 발생 건수
• 보안 시스템 감사 결과
• 보상 이행률 및 속도
• 사전 예방 조치 이행 정도

등급 예시:

등급	의미	조치
A등급	무사고, 예방 조치 우수	인센티브 제공
B등급	경미한 사고, 대응 적절	유지
C등급	사고 발생, 보상 지연	감사 요청
D등급	반복 유출, 대응 미흡	과징금 + 기관장 징계 대상

등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감사원이 주관하고, 정부24·열린정부 플랫폼 등에서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 회복과 기관의 책임감 강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항목	기대 내용
피해자 실질 보호	유출 피해자에게 자동 보상 및 지원 제공
기관 책임 강화	사고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문화 정착
제도 실효성 확보	민간기업 수준의 보상 기준이 공공에도 적용
디지털 신뢰 회복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 가능
사후 책임에서 사전 통제로 전환	유출이 나기 전에 막을 유인이 강화됨

 

 

6. 결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그 양과 민감성 측면에서 민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체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통지와 감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시 자동 보상·과징금·책임 공시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압박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는 시민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그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무겁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