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탄소배출권 방식의 할당량 제도’ 제안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은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는 광고 타겟팅, 추천 알고리즘, 제품 개발, 금융 리스크 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기업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개인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통제는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권 제도에서 착안하여, 저는 개인정보 활용에도 ‘탄소배출권 방식의 할당량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무제한 수집·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정량화된 ‘데이터 사용 허용량’을 부여하고, 초과 시 추가 비용 또는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 활용 가능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 간에 데이터 구매 권리를 교환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기본 개념

1) 탄소배출권 제도의 구조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한 뒤, 이를 기업에 일정량씩 할당하고 초과 시 거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경 자원의 사용을 시장 원리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2) 개인정보 활용 할당량 제도의 전환

이 원리를 개인 정보 보호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규제 기관이 기업별 ‘개인정보 활용 총량’(데이터 카본)를 설정
• 기업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데이터 사용 허용량을 신청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가능
• 초과 활용 시, 일정한 ‘데이터 권리 구매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기업과 ‘데이터 권리 거래’를 통해 확보
• 사용자 동의 수준이나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활용량 환산 계수 차등 적용

 

2. 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

1) 개인정보 탄소량 측정 기준 개발

모든 개인정보를 하나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민감도, 식별 가능성,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한 정량화 기준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유형	탄소 점수 (예시)
이메일 주소	1 point
위치 정보 (일간)	3 points
생체 정보 (심박수 등)	5 points
대화/음성 녹음	7 points
건강 정보, 금융 정보	10 points

※ 데이터가 실시간 수집, AI 학습에 사용, 제3자 제공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가중치 추가

2) 기업별 할당량 산정

기업의 규모, 서비스 성격, 산업군, 개인정보보호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연간 또는 분기별 ‘데이터 사용 허용량’을 할당합니다. 예:

• A 기업 (SNS 서비스): 연간 100만 점
• B 기업 (건강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연간 300만 점
• C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간 80만 점

이 허용량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남는 권리를 매입하거나, 추가 보호 조치를 입증하고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데이터 권리 거래소 운영

탄소배출권 시장처럼, 데이터 사용 권한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거나 비식별화로 처리한 기업은 ‘남는 데이터 권리’를 판매할 수 있고,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은 이를 구매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가 관리하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이 제도가 가지는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

■ 데이터 최소 수집 유도

기업은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줄이고,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 사용하도록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데이터 경제 구조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 프라이버시를 자산으로 인식

개인의 정보가 기업에게는 금전적 비용이 수반되는 희소 자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함부로 수집하거나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 프라이버시 친화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철저하게 익명화하여 사용한 기업은 남는 권리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윤리적 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 법적 대응력을 보강

개인의 데이터가 탄소 점수처럼 추적 가능하게 되면, 유출, 오남용, 무단 전송 시 사용자 또는 감독기관이 구체적인 책임 추적을 하기 쉬워집니다.

 

4. 필자의 제안: ‘데이터 카본 패스포트(Passport)’ 연동 시스템

이 제도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한 ‘데이터 패스포트’ 시스템과 연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패스포트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웹 대시보드에서 다음을 보여줍니다:

• 현재 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 목록
• 해당 기업이 사용한 데이터 유형 및 탄소 점수
• 내가 부여한 데이터 사용 권한 상태
• 기업의 남은 데이터 사용량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탄소 비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실현을 위한 고려 사항

• 산정 기준의 정교화 필요: 데이터 민감도, 활용 범위, 재식별 위험도 등을 반영한 정량화 모델 개발이 필요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서비스 위축 방지: 초기에는 대기업 위주로 도입 후 점차 확산, 중소기업은 예외 적용 또는 권리 지원
• 국제 협력 필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국제적 데이터 거버넌스 협약 연계 필요
• 법제도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내에 정량적 관리에 대한 명확한 조항 신설 필요

 

결론

지금까지의 데이터 규제는 ‘동의’와 ‘사후 통제’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사전적이고 계량적인 통제 구조, 즉 ‘데이터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제안한 개인정보 탄소배출권 방식의 할당량 제도는 데이터도 환경처럼 유한한 자원이며, 남용하면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쓸 때마다 비용을 치르게 하는 구조, 그리고 사용자는 이를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마련될 때, 진정한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데이터 사용의 양을 줄이는 것이 곧 디지털 윤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